법령 변호사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2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477, 2022. 11. 8.
  민사소송법 제109조 등 위헌확인
   민사소송법제109조등위헌확인
  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50, 2022. 11. 8.
  민사소송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
   민사소송법제109조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

2021년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258, 2021. 10. 5.
  민사소송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
   민사소송법제109조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

2018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29, 2018. 7. 26., 기각
  변호사법 제98조의5 제1항 위헌확인 등
   변호사법제98조의5제1항위헌확인등
  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변호사법 변호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16년

5. 의정부지방법원 2016. 1. 15. 선고 2015노2954 판결
  [공갈·공갈미수·무고·사문서부정행사(피고인2(대판:피고인1)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)][미간행]
   공갈 공갈미수 무고 사문서부정행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
  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6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15하,1238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변호사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31, 2013. 5. 30.
  변호사법 제29조 등 위헌확인
   변호사법제29조등위헌확인
  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